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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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늘어났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명 중 1차로 150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나머지 3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의 공무원이 이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9급 직원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하고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부에는 A씨를 포함 현직 공무원들 신상과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
［충북일보］ 15일 오후 4시 5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부들이 건물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사이 가시거리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3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4도 등 12~15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재결합 문제 등을 상의했다.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A씨는 홧김에 B씨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또 발견됐다. 충주에서는 지난 1월 27일 수안보면 미륵리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후 이번까지 모두 31건이 확인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지난 10일 피해방지단에 의해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태면 구룡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11일 수색팀이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도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267마리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도내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보은 73건, 제천 70건 등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아프리카 외 지역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로 알려졌다. 이날 도내에서 면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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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김종률 의원, 실수요자 중심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08.11.06 21:20:4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극심한 경제침체와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300조원이 넘는 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중산층 가계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6일 "현재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태로 퇴로가 없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입법 배경에 대해 "1세대 1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와는 달리 매도 시점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거주의 연속성 때문에 양도시점의 차액을 그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연속성과 거주현실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새 주택 구입 시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는 만큼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세대 1주택의 거주 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한다" 고 답변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액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세제 정비가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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