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장려금에도 출산 효과 미미

도·지자체 연간 250억 지원
출산율은 지속 감소
충북참여연대 "보육정책 관련 근원적 노력 필요" 조언

[충북일보]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2015~2017년 도내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5억 원·2016년 157억 원·2017년 145억 원 등 150억 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충북도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2015년 103억 원, 2016년 101억 원, 2017년 93억 원 등 모두 합치면 매년 250억 원 정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고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3천156명에서 2016년 1만2천454명(-702명), 2017년 1만1천22명(-1천43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2017년도 출산율이 3억5천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제천시도 2016년 18억6천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출생아 수는 874명에서 741명으로 줄었다.

다만, 영동군은 2016년 3억5천여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4억7천여만 원까지 대폭 인상한 뒤 230명이던 출생아 수를 288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영동군은 현재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380만 원, 셋째아 510만 원, 넷째아부터 760만 원 등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원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라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증가, 미혼남녀 결혼연령 상승, 혼인감소, 이혼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어 단시간 특정방안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보육정책 강화와 일하는 기혼여성들에 대한 세제혜택, 교육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존은 환경을 구축하는 등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