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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국토 비효율적 이용 부추길 것"

  • 웹출고시간2008.11.04 20:5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개선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현실을 애써 외면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나 국토균형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던 현 정부가 경제위기를 기회로 투기꾼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벌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속셈을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고통 받는 수도권 시민과 지역의 자립기반이 붕괴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다수 지역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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