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취득 조건 대폭 완화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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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오후 9시 17분께 청주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2.5t 도로보수 화물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A(42)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보수 공사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발견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메추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육용오리농가에서 800m 떨어진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52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10㎞ 방역대 안의 가금농장 23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3㎞ 보호지역 내 소규모 가금 농가(2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앞서 도내에서 10월 26일 진천 이월면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11월 3일 청주시 오창읍 오리농장, 4일 청주시 북이면 육계농장·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7일 오후 9시 59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운전자 A(67)씨가 숨졌다.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은 3시간 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뒤에서 달려오던 25t 화물차가 앞선 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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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농지취득 조건 대폭 완화

토지거래규정, 사전거주 기간 1년 → 6개월 단축

최대만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10.02 18:14:4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이 수월해지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조건 중 사전거주 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도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충주시를 비롯해 청원·진천·음성·옥천과 보은 일부지역 등이다.

청원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취득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사전 거주했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덜게 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및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용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당초 이용목적과 다른 행위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목적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군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일부해소 및 토지거래 활성화와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관련법을 악용할 소지도 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2009년 2월16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허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에 편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허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사후이용실태 조사기간 중 토지 불법임대 등의 행위로 적발된 130여건에 대해 이행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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