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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여부 조사
충주시, 소득·재산 변동 있는
수급자 등 5천100가구 대상
허위·부정수급 땐 환수조치
- 웹출고시간2017.04.10 11:22:24
- 최종수정2017.04.10 20:36:55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비롯한 전체 13종의 수급을 받는 4만107가구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5천100가구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3천492건의 월간 단주기조사와 1만6천298건의 자격관련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아 기본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수준 및 자격에 대한 변동 및 중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급여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른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등 복지대상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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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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