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체납액 120억원…재정 운용 '걸림돌'

시, 4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해 전체 체납액의 36% 46억 원 징수계획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6일현재 8만8천402건에 120억 1천여만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9만1천758건에 131억1천만원이었으나 그동안 체남액 징수활동을 벌여 3천356건 11억여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6만4천500여건 114억3천만원으로 전체체납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9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120건 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충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의 재원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부터 내달 말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36%인 46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계좌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계획서 제출 등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차별성 있는 징수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현장납부 독려제'를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가 약속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하는 등 과감한 체납처분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2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주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로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