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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수도권규제완화 정부방침 공동 대응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하라”

  • 웹출고시간2008.09.17 19:3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와 재계 등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적관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비 수도권 각계각층과 공조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국가균형발전정책연구모임,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연구모임, 국회 균형발전특위 등으로 광범위한 공조협력과 연대의 틀을 구축,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방침이다.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4일에는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충남 연기군에서 개최, 지방의 각 주체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회의에서는 대규모 서울집회 등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2008 전국 시민·환경 운동가대회(18∼20일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환경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25일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규제합리화 등 규제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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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