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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6.12.19 11:02:11
- 최종수정2016.12.19 11:02:11
19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2월 중순까지 민원인과 벌인 행정소송·민사소송 41건(최종 종결분 기준, 신청사건, 국가소송, 진행중 사건 제외) 가운데 36건을 승소(일부승 포함)했고 5건은 패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총7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기타(화해,일부승 등) 1건이며, 2015년도에는 총15건 중 승소 12건, 패소 1건, 기타 2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최종 종결된 소송 총19건 중 승소 14건, 패소 2건, 기타 3건이다.
2016년도의 패소 2건은 모두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으로, 실체적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건으로 지난 7월 취득세를 재부과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행정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돼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군은 각종 인·허가 처분 및 협약과 관련, 내용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심사 분석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발생한 소송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및 제반이익을 고려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음을 재판부에 변호해 패소율을 낮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와 업무체계를 확립해 최근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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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거점모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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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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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냄새 난다" 청주시민 고통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탄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청주의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주 곳곳에서 탄 냄새가 난다'는 글이 수십 건 게재됐다. 청주 수곡동에 살고 있는 한 회원은 "탄 냄새가 진동해 집에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율량동에 거주하는 한 회원은 "안개 끼는 날에는 탄 냄새가 더 심해진다"며 "매캐한 냄새가 집까지 타고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청주 온 동네에 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비 오면 냄새가 심해진다" 등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청주 각 구청에도 올해 청주 각지에서 원인불명의 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민원 내용은 주로 '탄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1일에는 청원구청 당직실에 "내덕동, 율량동 부근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탄 냄새가 거의 매일 나기 시작했다"며 "오후 5시쯤 냄새가 나기 시작해 두시간 가량 냄새가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글이 게재됐다. 지난 9월에는 내수읍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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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봉사 활동도 했었군요 10만 수료식도 굉장합니다!
- 기자님 그동안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계속 쓰시는군요. 이기사에서 주류라는 행정직에 대한 옹호가 공감이 되려면 이전 4급 승진인사에서 어떤 직렬이 승진했는지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부터 취재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기자님께 후속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 승진 잔치를 보시게 될것입니다. 타직렬에 비해 얼마나 빨리 승진 했는지 한번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일보를 좋아했는데 최근 실망이 급니다.
- "10%의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충북 내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인센티브는 6%로 도비 1%와 시·군비 5%이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에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정책에 , 도가 1%만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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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