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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09.10 20:0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지원규모를 공개토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가 전국의 200여곳인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올해 1천900여곳으로 확충하는 등 오는 2011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지역내 거점 및 단위학교를 통해 영어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신설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1천723억원을 지원해 초등학교 1개교당 시설비 1억원과 운영비 1억5천만원 등 모두 2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돼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상태,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이 돼 충북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 등은 도시 지역에 비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전국의 각 지자체의 영어체험교실 예산 지원 규모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해 영어체험교실 설치 사업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충북 등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영어교실을 설립할 경우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 1억5천만원을 매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내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보겠으나 매년 이같은 비용을 지원한다면 곤란하다”며 “교과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을 왜 지자체에 떠 맡기는 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을 지자체 소속으로 한다면 고려 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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