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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물가상승률 범위내 확정돼야”

등록금대책 충북네트워크

  • 웹출고시간2008.09.03 20:4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3일 충북도내 대학의 2009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폭등한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네트워크는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몇 년간 물가상승률 3~5배 이상으로 인상된 등록금은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왔다”며“2009년도 등록금은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은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등록금책정공식기구를 상설화 하고, 교수, 직원, 학생 등 위원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며 학생,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개해야 하고, 미리 정한 등록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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