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급물살’ 전망

△ 어떻게 개편되나

전국의 240여개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한다. 통합시에 대해서는 광역지위를 부여해 거둔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도의 2/3의 시가 독립하면 그 도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반구를 없애고 2~3개 동을 묶는 대동재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 허태열 최고 위원은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을 배치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필요했으나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수명을 다했다”며 “읍면동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충북의 경우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교수의 주장이다.

△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동사무소까지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데 8~10일, 회신이 올라오는 데 11~49일 걸리고 지자체마다 부시장, 부군수에 총무과 재무과. 기획실, 보건소 같은 조직을 다 두고 있다는 것.

현재 시군 지자체 240여개중 인구 35만 이하 중소도시가 55곳, 3만이 안되는 곳이 12곳이다. 특히 지난 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한 여수시의 경우 공무원이 3개시 군을 합쳐 2천44명이었으나 현재는 1천768명으로 276명이 줄었고 인구 5만미만의 시군 43곳중 28곳이 1년 내내 놀리는 공설운동장을 갖고 있다.

또 지자체 규모가 작아 도로건설이나 하천정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가 경남과 전남의 시군에 모두 7개나 돼 통합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 청주-청원 통합

청주와 청원 등 비통합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과 특별교부금, 공무원 신분보장을 약속하며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청주와 청원 등이 통합될 경우 충북관할에서 벗어나 독립된 광역단체의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커 나갈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정치권이 청주와 청원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청원군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론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청원시 승격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청주시는 현재 통합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어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최영출 교수는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이 주어진다”며 “청주 청원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