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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협 “‘先지방발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2일 공동성명서 발표

  • 웹출고시간2008.09.02 21:2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1명씩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2일 ‘선 지방발전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우택 충북지사와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이 참여한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방침에 반발해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선정적인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중지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등 40여년간의 지방의 염원을 폄훼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특히 ‘수도권을 묶어 놓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고 주장하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의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방침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국력 낭비를 불식시키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끝으로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오는 9일 대전에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방안 세미나 개최, 9월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발표와 협의체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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