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再考) 필요한 ‘청주공항 민영화’

청주국제공항이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조짐이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기획재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것.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 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 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 축소 등 경영개선의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향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키로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미 청주공항을 비롯한 3곳의 공항이 결정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등이 나타나면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주공항은 최근 계류장이 확장되고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유치에 성공했는가 하면 헬기정비업체도 입주한 상황. 여기에다 국제노선도 점차 확대 되고 있고 24시간 개방공항으로 지정돼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또 수도권 전철 연장을 비롯한 공적투자도 추진되고 있어 민영화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이·착륙료와 시설사용료를 50% 이내에서 받아 매년 4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이지만 민영화 될 경우 민간기업의 특성상 단기적 성과와 수익 창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원 보조를 지속한다면 민영화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도 민영화를 반대하기는 마찬가지. 노조는 “국민의 재산인 공항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수익에만 초점을 둬 공항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고 이에따른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공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그 취지에 맞지않는다.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활성화가 전망되고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공항 발전에 찬물을 붓는 격이다. 정부의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