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 1년 성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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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발견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메추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육용오리농가에서 800m 떨어진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52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10㎞ 방역대 안의 가금농장 23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3㎞ 보호지역 내 소규모 가금 농가(2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앞서 도내에서 10월 26일 진천 이월면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11월 3일 청주시 오창읍 오리농장, 4일 청주시 북이면 육계농장·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7일 오후 9시 59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운전자 A(67)씨가 숨졌다.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은 3시간 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뒤에서 달려오던 25t 화물차가 앞선 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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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 1년 성과

손근방 기자nearshon@hanmail.net

웹출고시간2016.07.27 10:18:56
최종수정2016.07.27 10:18:5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기초생활수급자가 2천14명(1천612가구)에서 올해 6월에는 2천403명(1천866가구)으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신규 발굴자도 389명으로 인근 영동군 305명, 보은군 311명에 비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해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 했다.

특히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급여도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730-334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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