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규제 발굴 확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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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4시 1분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9~30일은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7~19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7일 새벽 0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2)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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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규제 발굴 확대

충주시기업인협회ㆍ여성기업인협회와 규제개혁 간담회 가져

김주철 기자kimjc@cb21.net

웹출고시간2016.07.13 16:28:44
최종수정2016.07.13 16:28:4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13일 지역 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기업인들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규제개혁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규제와 경영애로는 규제개혁팀의 검토를 거쳐 자체개선 또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측량, 6월 뷰티분야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약 2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발굴한 규제사례들은 현재 각 중앙부처와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선을 검토 중이다.

규제 검토과정과 결과를 전자메일, 문자전송 등을 통해 의견 제출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의견을 보완하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찾아가는 규제 발굴'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우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직접 받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 발굴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발굴된 규제개선 안건은 부서별로 즉시 검토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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