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신도시·재개발 지역 '학교 신설' 제동

청주 양천초·내곡2초·옥산2초 등 14곳 신청…정부 투자심사 1곳만 통과
과밀학급땐 급식 차질 등 우려 "교육부와 협의해 학습권 보호"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13개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특수학교 1개를 신설키로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위원회에 학교신설을 신청했다.

이중 내년도에 개교하는 석장중과 단양기숙형중학교와 석장고, 충주특수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영동기숙형중학교는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갔다.

또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은 내년에 중학교과정의 대안학교로 변경해 청명중으로 개교한다.

2018년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충주 용전초와 청주 양천초, 청주 내곡2초, 청주 옥산2초, 충주 이류초 등 5개 학교나 이중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는 용전초 단 한 곳 밖에 없다.

또 2019년에는 청주 솔밭 2초, 청주 방서초, 청주 청원 2초, 증평 송산초, 제천 두촌초가 계획돼 있고, 2020년에는 청주 동남1초와 제천 신월초 등 초등학교 2곳과 충주 용전중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4개 초중학교가 개교를 해야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이중 2018년에 개교하는 용전초만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로서는 신설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지역의 학교 신설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중인 건설사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청주 강서동의 홍골지구(950세대)와 서현지구(984세대)도 초등학교 신설이 억제되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서현초는 4월1일 기준으로 38학급에 964명의 학생이 있으나 인근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561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현초의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17년 926명, 2018년 921명, 2019년 919명, 2020년 884명, 2021년 848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문제는 2019년까지 홍골지구와 서현지구의 학생들이 서현초로 유입될 경우 22개의 교실이 필요하나 교육청은 현재 6개 교실만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현초는 BTL로 세워진 학교로 추가 교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은 남감해 하고 있다.

학생이 늘어날 경우 보통교실외에도 특별교실도 필요한데다 학급이 증설될 경우 운동장이 협소해지고 급식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부와 원만히 협의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