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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6 09:58:32
  • 최종수정2016.05.16 09:58:3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10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재산 1만5천712필지(2만7천741천㎡), 도유재산 331필지(476천㎡)와 건물 266개소를 일제 정비한다.

조사방법은 먼저 위성사진 및 공부를 통한 1차 전수조사 후, 재산관리 부서별 실태 조사팀이 현지 확인을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까지는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확인 조사했으나, 올해는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재산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추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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