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규제개혁 추진 순조

전국 규제지도 지표 중 절반인 38건 점검중, 자치법규 개정 12건 추진중
5월1일까지 대학생 대상 규제개혁 공모전, 분야별 간담회 등 특수시책도

충주시 규제개혁보고회가 19일오후4시 중앙탑회의실에서 부서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규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일 오후4시 중앙탑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그동안 부서별 규제개혁 과제선정 보고회에서 선정된 과제들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시는 전국 규제지도 지표 중 절반가량인 38건을 추려 충주시의 상반기 기업지원 실적, 인허가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개정과제 1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충주시가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개정과제는 12건으로 그 중 1건은 개정이 완료됐으며, 3건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조례개정이 추진 중이다.

나머지 8건도 중앙부처에 법령검토를 질의하거나 관련 부서 간 개정안 문구를 논의하는 등 조례개정 준비가 한창이다.

실예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당 보조금 지급 한도를 종전 10억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지난2월19일 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소유권 이전시 권리 의무 승계규제 완화를 위한 한옥지원조례, 개발행위시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21조 등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또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기간도 종전 48~58일 걸리던 것을 13일로 단축하고, 물류장고 인허가 소요기간을 종전 25~34일 걸리던 것을 5일로 단축, 다가구 주택 건축 인허가 기간을 종전 12~18일 걸리던 것을 8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3월 3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행정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중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분야별 소상공인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시도할 계획이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