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산조기집행률' 전국 최하위'

[충북일보=충주]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충주시가 조기집행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한 발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초 조기집행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지역 중소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의 조기집행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243개 지자체 중 224위, 75개 시 중 75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실·과·읍·면·동에 '조기집행 관련 부시장 지시사항'의 공문을 통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문에서 △모든 공사 예외 없이 긴급 입찰 △계약된 모든 공사는 11일까지 예외 없이 선금 집행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함해서 계약공사는 계약 즉시 선금 집행(시공업체가 꺼려해서 선금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선금 미집행의 타당한 이유가 아님) △이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선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올해 다시 지급 등의 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한 보고를 지난 2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실적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한 발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업체 쪽에서는 토지 보상이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공사를 맡게 돼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없어 선금 반납과 선금 보증수수료 만 떼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일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를 제외하고 예산조기집행에 직접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관급 납품업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 때문에 관급 공사가 너무 상반기에 집중되면 업체 쪽에서는 자재, 인력, 장비수급 불균형으로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지역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조기집행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의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앞뒤 가리지 말고 공사를 발주하고 선금을 지급하라는 지시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