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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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4일 저녁 7시 2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1t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43)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5일 오후 2시 13분께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산림 0.1ha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후 1시 24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2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산단 브로커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을,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진천군은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천236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충북일보］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승진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51)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도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 소재수사를 마쳤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을 알면서도 통상적인 출석요구나 소재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B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A씨가 실적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4도 등 영하 1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3~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8~1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투신사건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과 동반 투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월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재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배경에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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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손근방 기자nearshon@hanmail.net

웹출고시간2016.02.17 11:26:41
최종수정2016.02.17 11:26:41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법은 2012년 5월23일 공포된 후 2015년까지 운영예정이었던 것을 2017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현황에 맞게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맺은 공유물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730-3133)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은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으로 55필지 중 34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신청 받아 해결함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또, 그동안 공유토지분할 신청으로 군에서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대행해 줘 2천만원의 등기수수료도 절약했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 제한 규정에 미달 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문의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730-3131 ~ 3133)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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