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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6.02.02 11:25:59
- 최종수정2016.02.02 11:25:59
이번 일제정비는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사업이 준공된 후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지적공부에 정리하게 된다.
시는 올 1월부터 항공사진 및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국·공유지 7천필지 250만㎡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목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목변경 후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 합병 처리함으로써 국·공유지의 토지 관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관리되어온 국·공유지의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동식 종합민원실장은 "지난해에는 시유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해 사업을 완료했다"며 "내년까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의 공공용지를 일제 정비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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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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