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민세 14년만에 5천원 인상…1만원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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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47)씨가 크게 다쳐 소방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승용차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서행하던 덤프트럭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속보 =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양읍 노동리 ASF 광역울타리 안에서 지난 11일 주민에 의해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첫 발생이후 도내 ASF 발생은 265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단양 93건, 제천 70건, 보은 73건, 충주 29건 이다.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다만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아프리카 외 지역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로 알려졌다. 이날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진천 육용오리농장에서 첫 AI가 확인된 이래 7개 농장(진천 1·청주 6)에서 확진됐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78만8천마리에 달한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오후부터 순간풍속 55㎞/h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3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 청주 14도 등 11~14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데이트 폭력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인 B(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1~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천684명이 추가 발생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청주 942명, 충주 209명, 제천 160명, 영동·음성 각 62명, 진천 61명, 옥천 57명, 보은 46명, 증평 33명, 단양 31명, 괴산 21명이다. 하루 전 1천857명보다 173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5일 1천422명과 비교하면 262명 늘었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이 1천378명, 유전자증폭(PCR)검사 확진이 30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14이다. 이 지수가 1을 넘어서면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2만2천726명, 누적 사망자 899명이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영동군 힐링관광지의 조경수가 일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한 조경수들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7∼9일 진행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2~3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10여 그루가 고사한 상태였다"며 "일부 사업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군에 요구했다. 앞서 군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힐링관광지 조경사업에 대한 감사를 거처 군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조경수와 조경석을 구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의회는 이번에 힐링사업소를 비롯해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사한 조경수 외 도마령 전망대 화장실 노후화,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사명 붕괴 위험성, 치매 전담 요양시설의 부실한 안전성 등도 찾아냈다.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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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세 14년만에 5천원 인상…1만원

손근방 기자nearshon@hanmail.net

웹출고시간2015.12.29 10:35:59
최종수정2015.12.29 10:35:5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01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군세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5천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배경은 장기간 세율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군의 주민세 세수 규모는 현행 1억 원에서 내년엔 2억 원으로 늘며,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2억 원 이상 지원되는 등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페널티를 부여해 보통교부세를 매년 1억원씩 삭감할 방침이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노인복지, 장애인 등 복지 예산으로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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