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독도 표기변경' 군색한 해명

지명위원회(BGN)의 '주권 미지정' 불구...'미국의 중립원칙에 변함없다' 강조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귀속국가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지역으로 변경한 데 따른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밝힌 요지는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립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더라도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고 있는 섬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중립을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독도 영유권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양국이 합의을 도출해낸다면 어떤 결과라도 미국은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귀속국가 명칭을 재분류한 것은 문건을 표준화하고 명칭을 통일시키려는 차원일 뿐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표기 변경을 전후로 한국, 일본측과 접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갈레고스 부대변인이 밝힌 국무부의 입장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미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어서 당초 표기돼 왔던 '독도-한국령'의 원상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CIA)와 미 의회도서관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며 이미 '국제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그리고 독도를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CIA는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무책임하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중립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 정부의 확실한 대응 논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