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입장부터 밝혀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2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방안 등 지방경쟁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해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도 재차 확인했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지역연대는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키로 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저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기업도시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복도시 관련 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은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 추진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파격적인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것은 과도하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시도간의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져 지역 사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대는 “정부는 지역의 강한 반발로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원안 추진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며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질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