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만장일치 구조… 제 역할 가능하나 의혹 제기

  • 웹출고시간2015.07.19 15:50:44
  • 최종수정2015.07.19 20:01:36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구성한 '충북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본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협의회는 어떠한 현안사업이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본협의회'로 넘어가는 구조로 자칫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사업은 논의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양 기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앞서 지난 16일 실무협의회 구성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공동위원장을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과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이 맡고, 위원은 양 기관의 과장급 5명(장학관·서기관)씩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양 기관이 1명씩 간사(5급·사무관)를 두기로 했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공동위원장·위원 12명에게 있다.

논제를 협의하고 본협의회(정기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하는 실무진은 6대 6 동수로 결정됐다.

실무협의회가 어느 한쪽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상대 기관의 표를 더 끌어와야 한다. 사실상 만장일치제라고 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금주까지 실과별로 협의회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제출한 후 내달 초 첫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5월에 출범한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임무는 △학교설립·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경비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평생교육·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방·지원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인재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것이다.

매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률과 분담액 배분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해결하는 문제 등이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