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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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슈퍼마켓에서 가스총을 쏘고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69)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7분께 이 가게에서 과자와 술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가스총을 쏘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게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새벽 1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주택 내부에서는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0~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하거나 확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원과 B시의원은 각각 재산 1억3천만 원과 9천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원은 재산을 2억5천만 원 확대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초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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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8월17일까지 과수·원예·축산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신청 받아
농산물수입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김주철 기자kimjc@cb21.net

웹출고시간2015.07.08 10:45:48
최종수정2015.07.08 10:45: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과수·원예·축산농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및 폐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당품목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전년도(2014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해당되며, 기준가격 대비 10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TA 폐업지원사업은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 또는 폐기하는 농업인에게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감자, 고구마, 수수 3개 품목에서 올해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시설포도·노지포도·닭고기·밤)으로 확대됐으며,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개 품목 440농가에 1억 38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11월에 지급대상을 확정,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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