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협력기구 만들자”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는 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책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 협력기구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을 거쳐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국연대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일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상임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제정되지 않고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 등으로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를 포함한 모든 기업 및 투자 규제를 없애야한다는 성장개발세력의 주장과 요구가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세력과 충돌하면서 수도권정책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지배구조와 공간적 불균형의 폐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고영구 극동대교수는 “MB정부의 지방정책인 창조적 광역경제권 구상의 출발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정책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단위 중심 추진으로 비효율적이고, 특히 수도권의 규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또한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집행을 요하는 국토정책을 단절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함께,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중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수는 또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는 과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전과 전략이 담긴 지방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가시적 효과가 큰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균형발전세력과 비수도권 자치단체간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지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지방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비교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정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방안을 마련해 적극 제시하여야한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은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수도권규제완화법안에 맞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법안을 지방의 공동노력으로 마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헌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로 진행돼야 하며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항의방문, 국회와 정당의 항의방문, 국회의원 서명운동, 국민대토론회, 전국순회캠페인, 연구조사, 언론모니터링,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의 국민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