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임시국회…연금개혁 어찌되나

여야 소득대체율 50% 명기 놓고 난항 예고
靑 "公 연금개혁이 우선, 재논의 요구 아냐"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개회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등이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여야가 양보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결정한 원내 지도부 간 잠정 합의를 파기에서 비롯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며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및 누리과정,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누리과정 관련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