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온도차

소득대체율 40%→50% 합의
보험요율 9%→18% 올라
새누리, 정·청 반발에 골머리

[충북일보]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청와대와 야당 등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현재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연금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되면 현행 9%인 버험료율이 18%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다.

MBN이 지난 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새누리당은 5일에도 자중지란(自中之亂)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등이 '월권'이라며 반발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난 4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야의 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노조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도 강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에 그다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자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많은 과정과 어려운 합의를 거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재를 뿌리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앞으로 구성되게 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8월말까지 국민적 뜻을 모아 합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