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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충북경실련, 추가 협상문 공개 촉구 성명

  • 웹출고시간2008.06.25 20:0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쇠고기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협상문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4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성명을 보면 우리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협의’ 대신 ‘논의’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이는 정식협상이라면 사용될 수 없는 표현들로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재됐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시 강행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민간기업의 자율 규제에 의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불과하며, SRM의 경우도 내장과 꼬리뼈, 사골뼈는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는 고시 강행이 아니라 먼저 추가 협상문 전부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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