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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06.19 23:1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 양측의 쇠고기 5차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재개됨에 따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19일 밤 9시 40분) 무역대표부에서 만나 공식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전날 장관급 회담이 끝난 뒤에도 양측 실무진들은 새벽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협의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 기간문제 등에 대해 미국측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가 관건이다.
즉 전날 김종훈 본부장이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밝힌 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규제를 위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보증방안이 최종 가닥을 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이날 협상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해보고 이야기 하겠다'고만 밝혀 협상전망이 여전히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슈워브 대표는 이날 오후 개인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오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회담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도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관련 담화와 관계없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현지시간) 시작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이날까지 양국 통상장관들이 7차례(공식 5회,비공식 2회)에 걸친 회담을 거치는등 양측의 줄다리기 신경전속에 당초 예상보다 최종적인 합의안의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정부가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면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명확하게 밝히고 나선 만큼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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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빈곤층 껑충…절반은 60대 이상
［충북일보］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절반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사회보장원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0대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수급자는 2018년 5만9천109명에서 2022년 7만8천709명으로 5년간 33.2%인 1만9천6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2만5천168명에서 3만9천241명으로 1만9천600명(55.9%)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8%에서 49.86%로 7.28%p 증가했다. 전국 수급권자는 2018년 17만3천3690명에서 2022년 245만1천458명으로 71만7천768명(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72만1천355명에서 121만5천970명으로 49만4천615명(68.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53.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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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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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농촌지역 '치매 선제 대응' 필요하다
［충북일보］충북 남부지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2%를 넘기면서 심각성을 예고했다. 농촌지역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의학적 분석을 통해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충북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평균 치매 유병률은 11.09%이다. 27만8천519명 가운데 3만894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60세 이상 40만5천394명 가운데 치매 환자로 확진 받은 사람은 3만1천687명(유병률 7.82%)이다. 보은군의 치매 유병률은 60세(9.83%,) 이상과 65세(12.97%) 이상 모두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65세 이상에서 12.11%와 12.24%를 각각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옥천군 9.08%, 영동군 9.03%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다. 시·군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청주시 10 .46%, 충주시 11.27%, 제천시 10.54%, 단양군 11.36%, 음성군 11.41%, 진천군 11.63%, 괴산군 11.91%, 증평군 10.94% 이다. 60세 이상은 청주시 7.11%, 충주시 8%, 제천시 7.45%, 단양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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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