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공개된다

시행 중인 법령도 대상과제에 포함

  • 웹출고시간2014.03.12 16:52:46
  • 최종수정2014.03.12 16:52:46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개선 실적이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법령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포함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만 제출할 뿐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외에 시행 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시행 중인 법령'을 포함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국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