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5600명 전입하면 시승격"

21일 청원시승격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당위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1일을 청원시 출범 시점으로 잡은 청원군은 자체 시승격에 미온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는 문제와 시.군통합을 주장하는 청주시와의 갈등해소 문제 등을 먼저 풀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승격 요건은

현행 지방자치법(7조2항)이 정하는 시승격요건은 인구수와 도시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의 인구 합계가 5만명 이상일 것과 전체 군 인구수가 15만명 이상일 것 등이 최우선 과제다.

청원군은 내수읍(2만2934명)과 오창읍(3만7716명) 등 2개 지역의 인구 합계가 6만650명(3월말 현재)으로 이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도시산업종사자 비율(전체가구 비율이 45%이상일 것)은 78%, 재정자립도(전국 군(郡)재정자립도 평균(16.1%)이상)는 34.1%로 이를 상회한다.

유일한 과제인 전체인구수의 경우 하루 20∼30명씩 전입자가 순증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14만4383명인 현 인구수는 늦어도 연말이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시승격 추진일정은

시승격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군은 시승격건의서와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청원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의견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사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고, 이 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청원시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100일동안 준비기간을 두게 되고, 이 기간에 청원군은 각종 공보와 조례 등을 개정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승격 당위성은

군은 법률상 시승격 요건을 갖춘 군은 모두 시승격을 추진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민원이 폭증하는 점과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군은 전국 76개 일반시 중 청원군보다 인구가 적은 23개 시가 시로 승격한 선례를 들고 있다.
특히 청원군에 앞서 시승격을 성사시킨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인구 1만명이 증가할 경우 지방교부세 재정기준수요액이 150억원 정도 늘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군이 우선 내세우는 논리다.

이밖에 군은 시승격이 될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도농복합형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 문화.복지.체육.보건시설 확충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시승격 추진 왜?

청주시와의 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김재욱 군수는 청주시와의 통합문제와 청원시 승격을 연계하는 논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군수는 “오창과학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이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시승격이 필수적”이라면서 “청원시승격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원시승격은 청주.청원통합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청주시와의 통합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통합과정에서 청원군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의 비난.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군의 한계점과 시의 한계점을 모르고 하는 지적이다. 이웃사촌이 잘되면 박수를 보내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온적인 주민여론이 걸림돌

군이 자체 시승격을 추진 중인데 대해 청원군민들은 시승격보다 청주시와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방송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ARS방식으로 청원군 거주자 2022명을 상대로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68.5%(1385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31.5%(637명)로 조사됐다.

(청원군의)자체 시승격과 청원.청주 통합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추진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55.3%(1118명)가 청주.청원 통합을, 44.7%(904명)가 자체 시승격을 각각 꼽았다.

시승격을 선도하는 군이나 사회단체와는 달리, 이에 호응해야 할 주민들은 시승격 추진에 앞서 청주.청원 시.군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시승격 기준을 달성하기에 앞서 자체시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는게 선결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