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제는 고용의 품격

이현수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학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45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목표는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대표되는 일자리정책이 고용시장의 기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치이다. 정부의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예상된다.

지난해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따져보면 지난해의 하반기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정책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은 결국 민간이 주도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접어든 우리 경제의 경직된 구조에서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내 고용시장 전반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고용의 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의 화두인 졸업생 취업률의 최일선에 서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고용시장의 군불을 때는 데에는 성공한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올해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체감한 대기업 등 민간의 고용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은 정부의 고용목표 기대치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높인다.

현실을 보자. 취업률 통계의 그늘에는 여전히 계절적인 단기 취업자와 공공행정 부문의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가가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고용기간이 매우 짧고 급여 또한 열악하다. 또한 50~60대가 취업자의 대부분을 이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양호했던 기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현실은 드러난다.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작성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율은 13.8%였던 반면 30대는 0.5% 증가에 그쳤고, 20대는 오히려 2.6% 감소했다. 또 근속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일자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고용 안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암울한 통계다.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현정부 들어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경제주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 등 양적인 측면의 개선에 비해 질적인 측면의 개선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6일 박근혜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천명했듯이 4만달러를 목표치로 내걸 만큼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고위험 다 노동시간형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여성이나 고령자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요인을 담고 있지만 '비정규직 양산', '전시성 일자리 양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특히 민간으로의 확산은 수월치 않을 것이란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애를 써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은 자명하다. 대표적인 모성보호 제도인 육아휴직 사용률도 18.7%에 머무르는 데서 알 수 있듯 사업주의 인식이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족간호휴가, 재택근무, 탄력적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낮다.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여성 근로자의 소극적 자세와 사업주의 이기적 자세가 맞물려 이미 갖춰진 제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들이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지난하다.

고용의 총량 문제 못지않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정부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청년취업에 대한 민간 대기업의 고용의무할당제와 실업자·구직자 대상의 맞춤형 취업 알선, 노사민정의 협업취업의 모델링 등을 선언적이 아닌 실천 가치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학교육의 혁신도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기업 준비반'이라는 취업동아리를 적극 육성하는 한국사회 대학들의 슬픈 현실은 그래서 더 자괴스럽다.

청년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동반성장하고, 이를 통해 땀과 노동의 참된 가치를 느끼며 선순환구조의 인력 및 고용시장을 국가와 개인 모두의 성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령아니겠는가.

암울한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도 다시 문제는 고용의 자세와 노동의 품격이다.

그것이 고용의 질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