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의 한수'인가 최악의 자충수'인가

김동환 도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안
도교육감 전국체전 결단식 불참 놓고
"정치적 중립 위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인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로 꼽히는 이기용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에 불참한 사유를 명백히 가리자는 의도인데, 같은 당적의 이시종 지사에 대한 지나친 충복(忠僕)일뿐더러 일반 행사와 달리 체전 결단식이 지닌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판(誤判)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소속 김동환 충북도의원(교육위원회, 충주1)은 지난 8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북 대표 47%가 고교생이고, 이들을 격려해주는 것이 교육감의 마땅한 책무인데도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94회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에 의전을 핑계 삼아 불참했다"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결단식에서 지사가 1번, 도의장이 2번, 교육감이 3번 순(順)으로 격려사를 했고 전국 17개 시·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의전을 처리하는데 유독 이 교육감이 도의회의장에 앞서 격려사를 하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불참한 것은 교육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간부들과 교장들이 대거 불참한 것도 교육청의 비밀스러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눈치를 보느라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 위주의 전국체전 결단식은 일반 행사 의전과 달리 1번 도지사(치사), 2번 교육감(격려사), 3번 도의회의장(환송사) 순으로 이뤄져왔다. '그동안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우수한 성적을 내자'→'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 결단식 며칠 전 2번 도의회의장(격려사), 3번 교육감(환송사)으로 일정이 바뀌었다. 교육감이 격려사를 하던 관례와 다르다는 항의가 제기되자 행사 주최 측은 2번 도의회의장(환송사), 3번 교육감(격려사)라는 억지성 일정을 짜맞췄다. 교육청 측은 "어떻게든 도의회의장을 2번으로 끌어올리려는 술책 아니냐"며 "정치적 입김으로 결단식 관례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순서'가 아닌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 순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오인한 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도의회에 일언반구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비난했다.

설령 이 교육감이 의전을 문제 삼아 불참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특위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대개 불법·편법행위 의혹에 대해 이뤄진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아직까진 충북도의회 개원 이래 한 번도 특위가 구성된 적은 없었다.

굳이 이 교육감의 죄(?)를 묻는다면 '도의적 책임'인데, 이를 덧씌우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도교육청과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불참한 교장들도 가려내 '이 교육감의 행동대장'을 솎아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위를 제안한 김 의원은 끝까지 정당성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모든 정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믿기 어렵다"며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선거에 대한 과잉충성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