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갈등의 씨앗' 되나

정부, 경쟁체제 도입 등 유통생태계 조성 발표
"왜곡된 구조 개선…가격 안정화" 기대
'8단계→6단계' 고작 2단계 줄이기 불과

정부가 지난 27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유통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주시 도매시장에서는 여전히 배추 등 각종 농산물이 현재의 다단계 시스템 속에서 거래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정부의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방침이 직거래 활성화 보다 유통주체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책상머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관련기사 6면>
　
특히, 도매법인 비중확대에 따른 후속조치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데다, 농협 위주의 다단계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책도 전혀 논의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기대반 우려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청주·충주 등 2곳으로, 이들 도매시장의 유통단계는 대략 생산자~작목반~산지수집상~도매법인~중도매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 무려 8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 3.75㎏ 포기당 500원에 불과한 배추 한포기가 소비자에게 팔릴 때에는 2천~2천500원까지 불어나는 등 왜곡된 유통구조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줘 왔다.
　
정부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호평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유통단계 축소 방향으로 보면 기존 8단계를 6단계로 고작 2단계 축소에 나서는 것에 불과하고, 이럴 경우 산지수집상과 도매상 등 특정 유통주체들만 피해를 입은 결과가 우려된다.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법인의 산지수집 행위를 허용하고, 도매 뿐만 아니라 소매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 역시 도매법인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도매법인 집중화에 대한 견제 대책으로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대구와 서울 강서 등 3곳에서만 시장도매인제가 허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청주시가 뒤늦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벌여 오는 7월께 최종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상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생태계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산지수집상과 도매상의 생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8단계 유통시스템을 6단계로 줄이는 것에 대한 유통주체들의 거센 반발도 정부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충북연합회 신형휴 회장은 본보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유통단계 축소를 밝혔지만, 아직 골격만 있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특정 유통주체의 희생만 강요하는 형태로 방향이 설정된다면 전국 1만3천여 산지유통인과 함께 생존권 수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연합회 김성천 회장은 "도매법인의 산지수집 행위 및 소매행위 허용과 동시에 전국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제 허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통단계 축소효과는 물론이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