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매춘 공급은 무죄… 수요는 불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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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입건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사건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해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B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B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로 무리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주도한 A(17)군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 3명을 검거했으나 채증영상과 CCTV를 분석해 8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입건된 A군 등 11명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떼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폭주족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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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매춘 공급은 무죄… 수요는 불법"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03.17 22:23:5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 구매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성 판매자인 매춘 여성은 희생자일 뿐이므로 무죄다."

스웨덴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획기적인 '성매매 방지' 관련법이 성매매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이 같은 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MSN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은 성 구매자에게는 벌금이나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포주나 사창가 관리자도 기소 대상이다. 그러나 성 판매자인 여성 만은 '성 상품화'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까지 예외없이 이 법을 근거로 처벌받는 등 집행이 엄격히 이뤄지자 스웨덴의 성매매 건수가 크게 줄었다.

스웨덴 인신매매 방지위원회는 "성매매 속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법 시행전인 1998년 2,500여건이던 성매매가 2003년에는 1,500건으로 법 시행 4년 만에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이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스웨덴의 성매매 산업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속속 폐업, 성매매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며 "공급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발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MSNBC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지하로 숨어 들어 성매매 여성들만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 실제로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한 덴마크나 독일식 모델보다는 스웨덴식 모델이 점점 더 유럽 국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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