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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5월부터 자율화

도교육청“상한제 현실과 맞지 않아”

  • 웹출고시간2008.03.06 18:5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충북도내 2천401개 등 전국 7만4천여개 학원들의 수강료가 사실상 자율화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수강료 상한제'를 없애고 학원별로 강의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의 교육청을 대표해 교육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학원들의 수강료 등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오는 5월이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다양화된 학원들의 현실과 맞지 않아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학원들을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5월부터 충북도내 학원들은 시간에 비례해 책정하게 돼 있는 현행 학원 수강료 체계에서 벗어나 수강 인원과 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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