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조원 시대' 과제는? - 전문가 의견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첫 박사 전정애 사무관
"박근혜 복지 현장 고충 반영한 최적의 정책"

'증세(增稅)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현장 일선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는 복지 전문가를 만났다.

1991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2년 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정애(50·사진)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장(사무관).

청주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정책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모교인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중 최초의 박사 학위이자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최초의 박사 학위자로 유명하다. 그가 밝힌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복지' 평가는.

"20년 넘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분야까지 파악한 흔적을 확인했다. 박 당선인의 서민밀착형 복지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뛰어 넘는 깊이가 느껴졌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노력이 엿보였다."

△문제점은 없는가.

"기존의 예산에서 중간자 비용을 다소 줄이고, 재정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등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간지 비용을 줄이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특성 상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은.

"복지 중간자 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100조 원, 우리 충북도의 1조 원 가운데 인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중간자 비용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복지 공동체에 대한 의견은.

"중간자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즉 지역 복지공동체가 매우 약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역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현재 복지인력의 활용도를 대폭 늘리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일심동체로 복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대우꿈동산 아파트의 경우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다. 후원자와 복지 수혜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1대 1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는 사례다. 각종 행사는 물론, 여행을 함께하면서 소년·소녀 가장들의 성장과정을 지켜주는 구조다. 지정기탁 활성화와 1사 1시설 자매결연, 학생 봉사활동의 실질적 확대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의 차별화된 정책은.

"일선 시·군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생활요금 감면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 수혜자에 대한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 모두 7개에 달한다. 수혜자가 7개 기관 모두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려면 너무도 불편한 문제가 많아 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일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은 피곤하지만, 수혜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복지확대로 우려되는 문제는.

"보통 복지재원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20% 분담하고 있다. 간혹 70%와 30%로 분담비율이 나눠지고, 일부는 50%와 50%로 매칭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할 수록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용 자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복지시책이 다각화되는 것만 가지고 복지국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각종 재능나눔과 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상머리 정책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