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조원 시대' 과제는? - 세출 구조조정

'증세 없는 복지' 위해 SOC 등 재정사업 축소
중소 건설업 업역 확대 시스템 구축 전제돼야

'증세(增稅) 없는 복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히든카드 중 하나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이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재정사업을 집행률 단위로 평가해 10~30%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방안이다.

정부가 재정사업을 평가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하고, 감사원·국회·언론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축소하는 방법으로 총 2조2천억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충북 SOC 사업 직격탄

충북도내에서 올해 시행될 도로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규모는 7천800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발주할 도로건설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7천855억 원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천602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도사업은 1천551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876억 원 등이다.

특히 안중에서 삼척에 이르는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음성~충주구간 45㎞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400억 원으로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최대 40%선에 그치고,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발주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도 역시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자체 발주가 이뤄질 수 있지만, 과도한 분할발주를 기피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역시 지역 건설업체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SOC 축소 대비책 없어

정부의 SOC 세출 구조조정은 지방 중소 건설업계 고사(枯死)를 불러올 수 있다. 자칫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SOC 세출 구조조정이 지방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에 앞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찰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획일적인 SOC 사업 감축보다는 대기업 물량을 대폭 줄이고,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중소 규모 건설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B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보다는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고향의 강'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양희문 사무부처장은 "SOC 사업의 획일적 감축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기회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천명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소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뒤 SOC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구조조정 방안은?

충북도의 올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조 486억 원으로 전체 3조 3천381억 원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충북의 SOC 예산은 7천855억 원으로 전체 대비 23.5%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불과 4~5년 전 SOC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복지관련 예산 비중이 2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완벽하게 역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SOC 등 타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예산삭감이 이뤄질 경우 '성장 없는 복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예산 자체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SOC 등 타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SOC 세출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실적올리기 공약 또는 착공만 하면 언제든지 완공이 될 수 있다며 착공 위주의 사업방향을 바로잡는데 있다.

실제, 500억 원대 토목사업에 불과했던 대형 국책사업이 당초 5년 사업에서 20년 사업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이 3천억 원으로 무려 6배나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내 중견 건설사의 A 대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되레 중소기업의 업역을 약화시키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