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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사용처 다양화하라"

김영주 의원, 하천 정비 일색 질타

  • 웹출고시간2012.11.13 19:3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하천정비에만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청주 6)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10억5천만원, 올해 12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는 11개 시·군 13개 지구의 하천 노후시설 긴급보수에 전액 쓰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련법 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분야, 구제역 확산 방지, 도로 유지보수, 재난 원인 분석 및 예방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토록 돼 있다"며 "그러나 충북도는 하천 보수 분야에만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다른 게 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방재과가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법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사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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