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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충북호 '격랑속으로'

행정·정무라인 누수현상에 현안사업 추진 '빨간불'

  • 웹출고시간2012.08.19 20:2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5기 후반기를 항해하고 있는 충북호가 안팎으로 격랑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 행정·정무라인의 누수현상을 나타내고 외적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져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6천753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89%인 3조8천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정했다.

요구액은 올해 4조2천777억원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6천500억원보다 4.1% 많은 규모다. 국비가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131건에 3천409억원으로 정했다.

도는 중앙부처 반영액을 목표액의 95%인 3조6천107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 심의결과, 2조4천999억원(주요 SOC세부사업 제외)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향후 미 정액인 주요 SOC(도로·철도)까지 포함되면 최소 3조2천849억원, 최대 3조4천931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2차 심의를 벌이고 있으나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등 SOC사업과 신규 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액 가운데 상당액이 미반영 돼 내년도 사업추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선정국에 휩싸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013 정부예산 확보 지역 국회의원 1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만이 참석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말까지 강원도와 충북도로부터 보완계획서를 접수한 뒤 민간평가단의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충북발전연구원은 다음주초 최종검토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는 23일까지 지경부에 제출할 개발계획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보고서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경자구역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 빠르면 다음달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평가단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이나 말에나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도청 내 분위기는 '어수선함' 그 자체다. 지난 9일 충북적십자사 28대 회장에 '충북지사 명예회장'인 이시종 지사의 추천을 받은 남기창 전 청주대 교수(5표)가 표결에서 떨어지고 성영용(전 충북도교육위의장) 당선자(10표)가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후 도청 공무원들조차 조직 내 참모부재론과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과 정무라인 업무수행 누수현상의 결정체라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도는 뒤늦게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성 충북지사 회장 당선자를 적십자사 총재가 추인해주지 않을 것이란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도의 행정과 정무라인 수행능력 부재란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5기 후반기들어 도청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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