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8.06 19:5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조례만 만들면 그만이란 식의 조례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소송을 교훈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청 실국의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조례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허점을 대형마트가 파고드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이건, 집행부 입법이건 가리지 말고 사전에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포하란 의미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적 정책에 근거한 조례라 하더라도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해 도가 책임질 일만 책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규정을 정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청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에 영업시간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대형마트측은 시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 장인수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