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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8.02.05 19:2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가 고향인 이 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법대를 거친 사시 19회 연수원 10기 출신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 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방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인사제도개편위원회에 참여해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바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로 사법행정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양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및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에 충분한 공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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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요양기관 공급량 '충분하거나 많다'
［충북일보］ 청주지역에 설립돼 있는 장기요양기관 공급량에 대해 이용자의 56.5%, 요양기관 근무자의 75.4%가 충분하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24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지룸에서 장기요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 장기요양 유관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주복지재단에 의해 실시됐다.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지역 장기요양기관 200곳과 장기요양요원 400명,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현황·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형태·애로사항, 장기요양요원 근무조건·처우 등에 대한 문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결과 재가급여 이용자는 식사·영양서비스, 병원방문이나 외출 차량지원 순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돌봄인력 확대, 식사·영양서비스, 병원이송·동행서비스, 의료인력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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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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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2022카타르 월드컵 단체응원 취소
［충북일보］ 충북도내 각 시·군이 2022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단체응원과 거리응원을 열지 않기로 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당초 단체응원과 거리응원을 계획했었지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24일 열리는 단체응원은 기존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응원 예상인원은 2~300명 수준이지만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북대 측은 도에 안전관리 등을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대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릴 수도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가정에서 응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른 뒤 28일 밤 10시 가나와, 다음달 3일 자정 포르투갈과 각각 일전을 치른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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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 어떤 사람들은 도시의 익명성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필자의 생각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 받지 않고 신경 쓸 일 없는 그 도시의 익명성을 좋아한다고나 할까!!!(이 것은 필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거리를 밝고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하나님의 교회, 환경 청년들의 정화 활동덕분에 거리가 환해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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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