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전 바이오밸리사업 '먹구름'

기재부 1차 심의결과, 내년도 국비반영 32.4%
충북도 "추가확보 위해 행정력 집중하겠다"

민선5기 충북도의 비전인 바이오밸리사업 관련 추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벌인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결과, 도의 국비 요구액이 대폭 미반영 됐기 때문이다.

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6천753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89%인 3조8천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정했다.

요구액은 올해 4조2천777억원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6천500억원보다 4.1% 많은 규모다. 국비가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131건에 3천409억원으로 정했다.

도는 중앙부처 반영액을 목표액의 95%인 3조6천107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 심의결과, 2조4천999억원(주요 SOC세부사업 제외)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향후 미 정액인 주요 SOC(도로·철도)까지 포함되면 최소 3조2천849억원, 최대 3조4천931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오밸리추진단과 행정국의 경우 당초 요구액 가운데 상당액이 미반영 돼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2013 정부예산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현황'에 따르면 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경우 전체 확보목표액 2천140억원 가운데 32.4%인 693억원만이 반영됐다.

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명목으로 도는 132억원을 요구했으나 31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도 요구액 41억원)는 7억8천만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38억원)은 7억7천 만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건축비·장비비로 1천188억원을 요구했으나 271억원만이 반영됐다.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해 50억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됐다.

도 행정국은 전체 확보목표액 716억원의 51%인 365억원만이 기재부 1차 심의에서 통과됐다.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건립을 위해 도는 396억2천만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1치 심의에서 174억원만이 반영됐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운영사업비 명목으로 61억원을 요구했으나 23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확보목표액 4천억원의 79.9%인 3천194억원, 경제통상국은 2천33억원의 96.5%인 1천961억원, 농정국은 5천5억원의 93.7%인 4천688억원, 보건복지국은 7천339억원의 98.9%인 7천261억원이 기재부 1차 심의결과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목표액 미달성 원인을 부처 반영액에 대한 기재부의 관행적 삭감과 신규사업 미반영 방침, 일부 사업의 대응논리 및 설명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통령선거 등 연말까지 이어질 정치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도 목표달성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처 미요구사업 및 삭감사업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 방문, 기재부에 추가요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부처 추가요구 사업과 1차 심의 시 보류 사업 등문제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