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 수도권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추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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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 수술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또 연장을 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회사의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장비 제조업체 50대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지역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간 800여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거래처 점주들은 A씨가 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간부라는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압유 수요조사에서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7도~영하 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7도 등 6~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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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수도권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추진

충북도 "학생 유출" 반발
지역대학·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연대 공조대응

장인수 기자jis4900@hanmail.net

웹출고시간2012.06.19 19:42: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일부지역)과 성장관리권역(경기 일부지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대학(전문대, 대학원, 소규모 대학)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확장을 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결정되며 대학·교육대학의 정원도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광역시의 일부(8개동)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돼 대형건축물과 공업지역 지정,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도 허용돼 지방의 투자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충북도는 국토해양부에 '반대의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날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토록 허용하고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부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환원·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수도권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완화는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니 만큼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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