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리방지 행동강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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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옥천군 금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들이 물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9분께 옥천군 동이면 금강휴게소 인근 강변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강으로 빠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19구조대원들을 긴급 출동시키고 인근 수상스키업체 등에 연락해 "강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10여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먼저 소방서의 연락을 받은 수상스키업체 손님 B(47)씨와 직원 C(40)씨가 A씨를 구조했다. 당시 근처에서 웨이크보드를 즐기고 있던 이들은 차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트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차가 뒤집혀 있었고 구조대상자는 빠져나오려고 한 듯 안전벨트도 풀려있었고 등받이도 뒤로 눕혀져 있었다"며 "차 뒷문 유리가 열려 있어 뒷문을 따고 A씨를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 2명과 함께 소방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진
［충북일보］ 지난 8일 오후 1시 5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호수공원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 A(38)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순간풍속 55㎞/h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6도 등 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봄비가 지나간 충북지역은 맑은 주말을 지나 흐린 날이 많아지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은 전국을 비롯해 충북도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기온은 영하 2도~5도이며, 낮 기온은 17~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 시기 내몽골과 고비사막 인근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며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 규모에 따라 한반도 영향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며 국내 영향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어 추위가 가시고 나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조량이 많은 날씨에 따뜻한 서풍이 강화됨에 따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15일은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17~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11일 이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크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간예보를 통해 11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낮음'으로 전망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쌀쌀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겠으니 농작물 냉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부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후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자인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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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방지 행동강령 '거부'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 "따르지 않겠다" 결의문 채택…정부에 통보

웹출고시간2012.06.18 20:29: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들의 비리방지를 내용으로 한 행동강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 배경은 중앙정부인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가 2010년 제정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인사청탁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에는 겸직금지 등의 의원 윤리강령이 이미 있다"면서 "권익위의 행동강령은 이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으로 중복 규제인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비리를 줄이자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기존 지방의회 윤리강령은 '성실하자' '공익을 우선하자'같이 추상적이라 제재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뜻있는 인사들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며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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