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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놓고 신구권력 정면대립
盧 '거부권 행사' 시사 … 새정부, 장관없이 출범할수도
- 웹출고시간2008.01.23 08:5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서 새 정부의 조각작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철학과 충돌하는 안에 서명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정상적으로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수석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각명단을 발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선 장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입장에 공개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선 시기와 절차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국회 논의 자체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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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충북 남부지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2%를 넘기면서 심각성을 예고했다. 농촌지역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의학적 분석을 통해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충북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평균 치매 유병률은 11.09%이다. 27만8천519명 가운데 3만894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60세 이상 40만5천394명 가운데 치매 환자로 확진 받은 사람은 3만1천687명(유병률 7.82%)이다. 보은군의 치매 유병률은 60세(9.83%,) 이상과 65세(12.97%) 이상 모두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65세 이상에서 12.11%와 12.24%를 각각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옥천군 9.08%, 영동군 9.03%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다. 시·군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청주시 10 .46%, 충주시 11.27%, 제천시 10.54%, 단양군 11.36%, 음성군 11.41%, 진천군 11.63%, 괴산군 11.91%, 증평군 10.94% 이다. 60세 이상은 청주시 7.11%, 충주시 8%, 제천시 7.45%, 단양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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