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국민참여 재판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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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적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고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담겼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가해 학생들은 서술형 항목에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교원평가를 한 A고 2학년 학생들의 IP 등 접속정보를 확보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북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0도 등 영하 3도~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9도 등 8도~10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4~6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2일 오후 10시 25분께 영동군 황간면 황간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후 1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A(61)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돼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6도~영하 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8~10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47)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도로에 앉아있던 B(75)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11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소방차 21대 등 장비 25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2.1㏊가 불에 탔다. 이는 약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인근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던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밭 주인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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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국민참여 재판

살인혐의 2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박재남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01.16 21:56:0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이 살인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중 충북 최초로 국민참여 재판이 실시될 예정이다.

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를 설치해 국민참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7)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전 피고인 사건을 청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송부한 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관할구역 내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법원이 5명의 배심원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전씨는 지난해 12월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A(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듣기 싫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의 국민참여 재판 신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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