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누설혐의 경찰 ‘무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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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0일 오후 5시 16분께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괴산IC 인근에서 26t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운전자 등 5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 지역은 순간풍속 70㎞/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70㎞/h은 대형 크레인이나 간판, 현수막이 흔들릴 정도의 강풍으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항공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이번 강풍은 한반도 북쪽에 머무는 저기압과 일본 남쪽에 자리한 이동성 고기압 틈으로 '바람 길'이 만들어진 영향이다. 각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 고기압 사이로 강하고 빠르게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 먼바다에서부터 강한 서풍이 분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북한 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 때와 비슷한 양상의 짧고 요란한 비가 내리겠다. 도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이따금 5~20㎜의 비가 온다. 이번 비는 지난 9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하는 황사가 섞여 내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2도 등 5~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6~22도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12일 아침 기온은 5도 미만으로 더 낮아지겠다. 미세먼지
［충북일보］ KTX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는 10일 "수사기관은 아파트 옵션 비용 착복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조합장의 의혹에 동조한 임원과 대의원 등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월 청주 오송역세권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 332세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가구 등 옵션비용 중 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KTX오송역 일대 70만 7천700여㎡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합장의 아파트 옵션 비용 착복 의혹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2시 20분께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인근에서 A(35)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순간풍속 70㎞/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이따금 5~2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2도 등 5~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0도 등 16~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 1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누군가 고의로 절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훼손된 것을 모르고 오토바이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넘어지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주상당경찰서가 집계한 피해 오토바이는 총 6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군 금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들이 물에 빠진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9분께 옥천군 동이면 금강휴게소 인근 강변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강으로 빠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19구조대원들을 긴급 출동시키고 인근 수상스키업체 등에 연락해 "강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10여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먼저 소방서의 연락을 받은 수상스키업체 손님 B(47)씨와 직원 C(40)씨가 A씨를 구조했다. 당시 근처에서 웨이크보드를 즐기고 있던 이들은 차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트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차가 뒤집혀 있었고 구조대상자는 빠져나오려고 한 듯 안전벨트도 풀려있었고 등받이도 뒤로 눕혀져 있었다"며 "차 뒷문 유리가 열려 있어 뒷문을 따고 A씨를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 2명과 함께 소방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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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누설혐의 경찰 ‘무죄’

청주지법 “유출 증거 없다”

박재남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8.01.10 00:09:3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일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이 괴산경찰서를 찾아 무죄가 선고된 신모 경사를 위로·격려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신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없이 추측에 의한 판단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2006년 12월11일 괴산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황모(36)씨에게 관할 경찰서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화로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지난해 9월20일 신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 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박종환 청장은 9일 무죄가 선고된 직후 괴산경찰서 소속 신모 경사(41)와 직원들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박 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뒤 곧바로 괴산경찰서 강력팀 신 경사와 동료들을 찾아 증평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한편 박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성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가 절도 용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되자 음성서를 방문해 조 경사와 동료들을 위로한 바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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